조국 "황교안 헌법을 장식품 취급, 국제인권법 정신 부재" 맹비난

사진=조국 트위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국 서울대 교수가 25일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저서인 '국가보안법 해설서'에 대해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황교안,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며 "그의 책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의 정신이 아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황교안, 노동법의 교회 적용을 거부한다"며 "그의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는 해고된 선교원 유아교사가 교회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교회법 존중의 미명 하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수 유승준의 병역 문제에 대한 관심의 반만이라도 법무부 장관이자 총리 후보인 황교안의 병역 문제에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황교안의 군면제질병은 '만성담마진'. 2002-12년 10년간 이 병으로 면제를 받은 이는 4명. 불면의 고통이 수반될 지경이어야 면제. 황은 군면제 다음해 사시 합격. 초인적 정신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