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7월 이후 가시권"…韓 참여 선언 하반기 전망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중 FTA 가서명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참고사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해 통상 최대 이슈로 꼽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이 이르면 7월 이후에야 가시권에 들 전망이다. 정부가 참여를 선언할 경우 그 시점은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18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통상정례브리핑에서 "현재 TPP 수석대표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미 의회에서 신속처리권한(TPA)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가시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TPP 회원국들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미국 괌에서 TPP수석대표회의를 열고 지재권 등 잔여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각료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쟁점들을 최종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TPP 타결의 열쇠는 미국 의회가 쥐고 있다. 우 차관보는 "미국 상하원이 다음주 25일부터 29일까지 메모리얼데이 휴회가 예정돼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이 22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6월초 이후에야 TPA 법안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TPP 협상은 TPA 법안 통과 이후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외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넬(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TPA 부여 법안을 미국 상원이 이번 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3~24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TPP 협상 동향을 파악, 향후 참여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일 통상장관회의가 2년 1개월만에 열린다. 우 차관보는 "APEC 통상장관회의 기간 동안 윤상직 장관과 미야자와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대신과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며 "현재 실무적으로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간 투자협력 확대 등 산업분야 전반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은 이번달 마지막주에 진행될 전망이다. 우 차관보는 "중국 장관이 바빠서 날짜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아직 장소도 미정인 상황"이라며 "타결선언을 북경에서 한 만큼 정식서명은 서울에서 할 수 있도록 형식적면을 조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