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밖청소년, 전체 청소년 범죄 40% 차지

서울시의회 김영한 의원 "법제도적 미비 개선해야" 촉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체 청소년 중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은 1% 정도 밖에 안 되지만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의회 김영한(새정치민주연합·송파5) 의원에 따르면 2010~2013년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청소년 중 약 1% 내외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2013년 기준 각급 학교 재학 청소년 수는 648만1492명이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수는 6만5487명으로 1%에 그쳤다. 같은 해 서울 지역에서도 재학생 숫자는 110만7766명이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숫자는 1만6126명으로 1.5%에 불과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10명 중 4명 꼴이나 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약 4년 7개월간 각종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42만4611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이 17만1127명으로 40%에 달했다. 하루에 범죄로 검거되는 청소년 숫자가 평균 254명에 달하는데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평균 104명 꼴로, 5명 중 2명이나 되는 셈이다.

특히 과거 청소년 범죄가 일시적 충동에 의해서 저질러지거나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선 체계적으로 조직화되거나 가해자로 바뀌고 있고 성매매나 폭력 등 강력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김영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갈 곳이 많지 않고 비행과 범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현행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예방 및 재사회화 등과 관련한 법, 제도적 장치의 미비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