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업계와 수입규제 대응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자동차 업계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산업협회와 통상산업포럼 자동차 분과회의를 열고,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논의중인 누적원산지 규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김한성 아주대 교수가 발표한 '메가 FTA의 누적원산지 기준'에 대해 참석자들은 환태평양경제통반자협정(TPP)에서 누적원산지 규정 채택이 논의되고 있어 기업의 이해도 제고와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아울러 업계는 TPP 체결 시 한국산 완성차와 부품의 수출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에 누적원산지 규정이 도입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며, TPP도 우리 기업의 경제적 실익을 신중히 고려해 참여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민석 무역협회 사무국장이 발표한 '외국의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과 관련, 참석자들은 세계적으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하며,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뿐만 아니라 강제성 제품인증(CCC), 통관항 임의지정, 외자기업 투자제한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애로점을 호소했다.

정부는 수입규제 사전대응체제, 외국의 수입규제 동향에 대한 정책메일 송부, 사후적으로는 정부간 사전협의, WTO 차원에서의 대응,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에 전 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창규 통상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며 자동차산업은 우리의 최대 무역 및 흑자 산업"이라며 "경제 부진의 돌파구가 될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업계도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