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 활용해도 수출ㆍ입 내리막.."일본기계 수입 더 늘려보자"

정부, 11일부터 자본재 수입 촉진방안 논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 : 기재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엔저 장기화 대응차원에서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통한 자본재 수입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수출ㆍ입이 동반감소하는 상황에서 엔화 약세를 활용해 수입액을 다소나마 끌어올리는 동시에 수출 회복에 대비, 기업 잠재 생산성도 높여놓겠다는 복안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계ㆍ장비 등 자본재 수입 촉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엔저를 설비투자 확대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재 수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엔저 대응 및 활용 방안을 내놓고 자본재 수입 촉진방안을 비롯해 대일 수출기업에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자본재 수입 촉진방안에는 ▲3조5000억원 수준의 설비투자자금ㆍ외화대출을 추가로 공급하고 ▲수출입은행의 시설재 수입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고 ▲자동화설비 관세감면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엔저 피해가 큰 업종의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최 부총리가 엔저 대책 중 자본재 수입 부분만 따로 떼내 재강조한 만큼 한층 강화된 관련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종석 기재부 산업경제과장은 "기존에 발표한 자본재 수입 촉진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최근 수출ㆍ입액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 영향으로 4개월째 감소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보다 늘리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저로 일본산 기계ㆍ장비가 저렴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산 자본재 수입은 지난해 10월 6만9556t, 20억1490만달러에서 올해 3월 9만2328t, 20억7368만달러로 늘었다. 수입물량은 약 33% 급증했고, 수입액도 3% 늘었다.

다만 산업계 일각에서는 수출ㆍ입이 구조적 감소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자본재 수입 촉진이 별다른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지원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확대가 향후 생산시설 과잉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