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규제개혁]"핀테크로 대출금리·수수료↓…국민후생↑"

금융당국 기대효과 '금융시장 경쟁촉진에 따른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 이용 가능' 첫 손에 꼽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은 핀테크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산업 활성화로 금융소비자 후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시장 경쟁촉진으로 인해 대출금리·수수료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관련 기대효과로 '국민들의 저비용·고효율 서비스 이용 가능'을 첫 손에 꼽았다.

금융위는 "핀테크 진입장벽이 완화될 경우 기존 금융상품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금융시장 내 경쟁촉진으로 낮은 대출금리와 저렴한 수수료 등 (국민들이) 저비용, 고효율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핀테크 기업들의 양적·질적 성장 가능성도 점쳐졌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금융시장 내 안착할 경우 경쟁 선순환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제도가 신설될 경우 창업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활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는 "핀테크 사업자라는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수익원 다양화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11개 세부과제는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온라인 실명확인 허용 ▲크라우드 펀딩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 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통신(IT)·금융 융합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