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최초 사회적 대타협" 의미부여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3일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는 청와대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날 오후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사례"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황 차장은 또 "이번 개혁은 (향후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에 더하여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일방적 결정·강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고, 기여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의 개혁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김용하 교수안'과 비교해 재정절감 측면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방식이다. 김 교수안은 지급률을 1.9%에서 1.65%로, 기여율은 7%에서 10%로 올리는 것으로 여야 합의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돼 있다.

더욱이 여야 합의안은 지급률을 향후 20년간 순차적으로 내리고 기여율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개혁효과를 즉각 체감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여야는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한 점에 청와대와 정부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에 더해 국민이 내는 연금보험료를 더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4대 부문 개혁의 첫 단추로 중시해온 청와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번 여야 합의안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며 3일까지 입장 표명 없이 침묵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할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