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세외수입 증대 위한 체납징수활동 총력

체납징수전담반 운영 등 통한 세외수입 증대 활동 들어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징수 활동 강화와 세외수입 부과 등 내용의 '2015년도 세외수입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추진하는 세외수입 중점 추진사항은 체납징수 활동 강화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업무 전문화를 꼽을 수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현재 세외수입의 경우 국세나 지방세보다 납부 기피현상이 심각해 징수율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송파구는 강력한 징수의지로 체납세액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제를 실시한다.

징수전담제는 세무행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3개 반을 편성,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통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압류 부동산의 실익 분석을 통한 공매 추진,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각종 재산의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펼쳐 체납세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8년 이래 건축이행강제금 총 28,건 8300만원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던 한 회사의 경우 부동산과 차량 등 압류할 재산이 없고 납세자의 납부회피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징수전담반은 회사의 사무실을 현장 조사해 임대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 임차보증금을 즉시 압류해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했다.

이 같이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인 결과 2015년3월말 현재 지난연도 체납세액 중 7억9400만원을 징수해 지난해 동기간 보다 2억원을 더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종길 세무행정과 팀장은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성실히 납부 의무를 다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