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안심할 수 없는 안심주유소

오주연기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안심주유소라는 간판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불안주유소인가?"

최근 정부가 내세운 '안심주유소' 제도에 대해 주유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반문하며 발끈했다. 가짜석유 걱정 없는 주유소를 만들겠다고 만든 안심주유소가 주유업계 관계자들의 불만만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안심주유소 제도란 석유관리원이 주유소의 석유제품 품질을 인증하고, 가짜석유 취급 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석유관리원과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정작 안심주유소 대상이 되는 알뜰주유소, PB주유소의 업주들은 " 주먹구구식 제도"라고 비판했다.

시내외 주유소 업주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편 가르기를 조장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짜석유를 근절하려면 규제나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하는데 정부가 기존 주유업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얘기다. 심지어 안심 주유소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곳이 태반이었다. 제2의 알뜰주유소라고 알고 있거나, 아예 처음 들어본다는 경우도 숱했다.

기존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과 겹친다는 의견도 있다. 안심주유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간 가짜 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된 내역이 없어야 하고 석유제품(등유ㆍ경유ㆍ휘발유) 수급거래 상황도 석유관리원에 전산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이미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석유품질보증프로 그램을 통해 진행 중인 내용이다. 가입요건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덧대어 이름만 바꾼 셈이다.

이렇다보니 차라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요구도 빗발친다.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정책도 '유류세 인하가 더 효과적(57%)'이라며 '불공정한 시장개입(29%)'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에는 귀 닫은 채, 이번에는 안심주유소를 통해 시장개입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안심주유소를 150개 지정하고 2017년까지 4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주유소는 총 1만2000여개. 이대로 가면 국내 97% 주유소는 비(非)안심주유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