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알맹이 없는 선심정책, 시장만 울리네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남미의 진주'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축복받은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1920년대 세계 5대 경제대국의 지위를 누렸다. 그런 아르헨티나가 왜 '디폴트 사태'로 추락했을까.

그 배경을 들여다보려면 지난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집권한 후안 페론 대통령은 배우 출신인 아내 에바 페론의 인기를 등에 업고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했다. 노동단체에 대한 전례없는 혜택이 주어지고, 연간 20% 이상의 임금인상, 복지재정지출 확대 등이 이어졌다. 집권 초기에는 긍정적지인 지표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후유증은 결국 극심한 인플레와 경제파탄을 초래했다.

데자뷰일까. 국내에서도 최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4ㆍ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은 체감할 수 없고, 기업들만 압박을 받는 선심성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도 20%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를 발표하는 자료에 '요금인하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통신요금 인하'의 모양새를 갖추기도 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9일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이 조정됐지만 지원금을 최대 수준까지 확대한 사업자는 없다. 또 효금할인율이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은 3년간 1조여원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정작 소지자들은 체감할만한 혜택이 없다고 토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