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 이틀째인 1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기위해 국방부에 도착해 의장행사를 갖고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0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 "사드는 아직 생산단계라 회담의 공식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생산의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양국 정부 간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미국은 사드를 배치를 할 생각이 있다는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언제쯤 사드배치 문제를 결정할 것인가.

▲(카터 장관) 사드는 오늘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배치할지 그리고 배치할 곳이 (어느 곳이)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배치 시기와 관련해서도 생산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훈련이나 배치 가능성이 논의될 것이다. 때문에 전 세계 그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를 할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장관)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양국 정부간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 강행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나.

▲(한 장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현재까지 가까운 장래에 징후가 있다고는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고 확인한 바도 없다. 그러나 과거에 그들의 행태로 볼 때 추구하는 어떠한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이러한 도발을 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며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한반도에 대해서는 어떤 신무기 배치 계획이 있나.

▲(카터 장관) 제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래를 언급했을 때 말한 것은 3국 군간에 정보공유협정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해 3국의 안보를 훨씬 더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었고, 과거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아니다. 아시아지역에서 역사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 당사국 간에치유와 화해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무기와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군 군축함을 순환배치할 예정이며 F-35 스텔스 항공기가 있다. 전자전ㆍ사이버전에 관련된 최신 무기체계들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태지역에 있는 동맹국의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도포함된다.

-사드체계 생산은 언제 완료되나.

▲(카터 장관) 사드체계의 생산 완료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생산이 완료된 후에 배치 가능성이나 몇 기나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아태 지역의 미군 방어와 탄도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가 한발 앞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알래스카에 지상요격체계를 추가하기도 했다. 그런 방안에서 한반도와 일본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함께하고 있다.

-중국이 영토분쟁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입장은.

▲(카터 장관)미국의 입장은 영토분쟁을 군사화 화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영토분쟁은 다자적으로,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장관)중국의 군사적 조치에 대한 견해는 카터 장관이 답변을 했는데 각자의 국가가 자기들의 주권적 사항을 제대로 유지하고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