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후보,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하고 비례대표 비중 높여야

천정배 후보

“현 의석수 유지한 채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천정배 광주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일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하고,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현행 단순대표제는 1988년 대통령 선거 이후 각 정당의 대표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로, 한 세대가 지난 지금 낡은 제도가 됐다”고 전제한 뒤, “실질적인 양당제를 만들어 유권자의 선택지를 축소시킨 단순대표제는 사표를 과다하게 만들고 시민의 의사가 의석 수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만들어, 정치무관심과 정치불신의 원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천 예비후보는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낮은 비례성은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높일 수 있지만 54석에 불과한 현재의 비례대표 숫자로는 보정이 불가능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독립적으로 선출되는 병립형 선출제도에서는 지역민들의 의사가 비례대표에 반영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천 예비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차선책으로 일단 헌재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한 후 권역별 의석수를 나누고,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