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은 뒷전…의원 정수 확대론 '봇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양상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까지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 의원 정수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문 대표는 6일 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여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면서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가동으로 예민한 시기에 문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파장을 낳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더 늘려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표는 "가볍게, 장난스럽게 한 것"이라며 "다음에 더 준비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표의 발언은 향후에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개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상황에서 당내 조율 없이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의원 정수를 360명(지역구 240명·비례대표 12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충분히 국민도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수 확대야말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는 판에 유독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자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는 받지 못하는데, 정개특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 밥그릇을 늘리자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의원들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는데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당내·외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의원 정수만 확대되면 이 같은 논란이 해결되는 데다 비례대표 숫자까지 늘어나면 정당의 권한도 커지니 정치권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