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의원수 늘릴 수밖에 없다 주장 쏟아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선거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게 계기가 됐다.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야당에서 제기됐다. 지난 19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경우를 가정할 때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얻는 의석보다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져가는 의석이 더 많다는 분석 때문이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면서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평균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의원 정수가 평균 이하"라면서 "2004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의원 정수는 356명 정도가 평균에 부합하다는 연구가 있다"고 가세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원1인당 인구수는 17만명으로 일본(18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의원당 인구수는 우리나라를 크게 밑돈다. 독일은 12만명, 스페인은 8만명 정도다.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치 불신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숨어서 말을 안한다"면서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여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도록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의원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18대까지 의원정수를 299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선거구 조정이 난관에부딪히자 19대 국회에 한해 예외적으로 300명으로 1명 더 늘렸다.
당시 정치권 결정에 대해 여론은 '밥그릇 늘리기'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선관위는 300명 의원정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200 대 100'으로 제안했지만 지역구 감소에 대한 반발 등을 감안하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의원 정수 300명으로는 (선거구 조정이) 어렵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당위성과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선관위가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농촌 지역 대표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헌재 기준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획기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으며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도 "농어촌지역에서 몇명이나 비례대표가 될지 모른다"며 "선관위안은 농어촌을 죽이는 안"이라고 거들었다.
김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 취지는 인구 기준은 2대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 취지로만 본다면 농어촌의 (선거구 감소)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