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 "대북정책서 '통일'만 부각…신뢰 프로세스 진화시킬 것"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지난해부터 '통일 대박'론에 가려진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기조가 바뀐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대북정책을 '통일'로만 인식하고 이 과정에서 흡수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만 강조되다 보니 마치 정부가 과정을 무시하고 갑작스러운 통일만 생각한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그 연속선 상에서 평화나 통일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를 '하이파이브'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하이파이브를 할 때) 높이가 맞아야 소리가 나는데 그동안 남북 사이에 높낮이가 안 맞았던 것 같다"며 "앞으로 끊임없이 북한이 손을 내밀게 하도록 하면서 어느 높이에 우리 손을 놓으면 북한이 손을 마주칠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변할 때까지 마냥 두고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다음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남북 정상 간 만남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지금 북한 김정은을 만났을 때 과연 실질적 대화가 가능하겠느냐"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러시아 전승행사에 박 대통령의 참석여부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정부 당국자가 남북 정상 간 만남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을 미뤄 박 대통령의 행사 참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2013년 개성공단이 재가동할 때 국제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노동환경, 임금, 산업환경 등 제도개선에 합의했는데 북한이 기존 합의를 깨고 대화도 거부하면 곤란하다"며 "기존 합의부터 지키고 그 합의에 따라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단체의 6·15 공동선언 15주년 공동행사 승인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제의가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도 없으며 신청이 들어오면 상황을 종합해 고려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탈북단체의 전단살포와 관련해서는 "전단 문제는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인 측면이 커졌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 문제와 주민의 신변안전이라는 두가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