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노원구, 그린파킹 사업 통해 주차장 만들기 지원

시계아이콘01분 4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담장 허물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에 예산 3억80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거주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을 추진한다.


노원구는 공동주택이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파트가 밀집해 있으며, 특히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소유자들 증가로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서 주차공간 확보 문제가 주민간 갈등으로 번져 이웃간 화합을 저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는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웃간 행복한 마을공동체 복원을 추진하기 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개인주택 15가구 20면, 아파트 6개단지 120면, 자투리땅 주차장 15면을 목표로 3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은 ▲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이다.


◆담장허물기 사업


구는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주차면 1면 기준 800만원, 2면 기준 950만원, 이후 1면 추가시마다 100만원을 추가, 최대 2750만원까지 지원한다.

노원구, 그린파킹 사업 통해 주차장 만들기 지원  상계1동 다세대주택 담장 허물기 공사 후 모습
AD


그리고 1994년12월30일 이전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설비 각 2분의 1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 1면 당 최대 70만원, 아파트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구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구역 등 사업추진 정체로 향후 주차장 기능 유지기간이 5년 보장되는 경우 또는 해제 요건 발생 시 예산을 지원키로 개선했다.


또 구릉지역이나 비탈 차이가 나는 주택 등에 공사비를 탄력적으로 지원, 현행 구획면당 800만원에서 30%를 증액, 104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사생활 침해 문제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기피하는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담장을 허문 경계에 높이 1.3m 이내 본인 부담으로 개방형 펜스 설치는허용하기로 했다.


단, 그린파킹 사업으로 조성한 주차장이 주차장 기능유지 5년 기간 이내 미유지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한다.


사업 참여방법은 일반주택의 경우 건물주가 구 교통지도과에 그린파킹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답사 후 동의서를 작성하고 시공업체가 주차장 설치 공사를 진행,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린파킹 신청 후 협약을 체결, 아파트 주관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정산서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하게 된다.


구는 지난달 20일부터 상계주공14단지 아파트에 주차장 확충 공사를 해 현재는 2265세대에 주차장 1014면으로 돼 있으나 주차장 71면을 추가 조성한다.


이어 오는 10일에는 현재 939세대 주차장 480면인 상계주공13단지 아파트에 조경시설, 보도 등을 철거, 공간 확보 후 주차장 66면을 새로 조성할 예정이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


구는 방치된 자투리땅을 활용, 주민 개방용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3개소 15면을 목표로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한다.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기능유지 가능한 자투리땅이나 재산관리 부서에 1년 이상 사용동의를 얻은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토지는 주차면 1면 기준 200만원을 지원한다.

노원구, 그린파킹 사업 통해 주차장 만들기 지원  중계4동 담장 허물기 공사 후 모습


토지주와 1년 이내 토지 반환 요구시 주차장 조성비 반환 조치와 운영수임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세 중 택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 주민간 갈등 중 하나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라며 “구 전체 주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대부분이 주차면수가 세대당 1대에 미치지 못해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 이웃 간 다툼 없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노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27억원 예산을 들여 317동에 2131개의 주차면을 추가 조성했다.

노원구 교통지도과 (2116-4100~410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4.0609:01
    이상돈 "국민의힘 플랜B가 없다…변화에 한계"
    이상돈 "국민의힘 플랜B가 없다…변화에 한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8 대 0으로 파면됐다. 한국 정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불행한 역사다. 지난 4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이상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플랜B가 없다"며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뷰 전문은 아래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8:0으로 파면됐다.영어로 표현하면 심플 앤드 클리어다.

  • 25.04.0608:00
    파나마 운하 둘러싼 미중 패권대결…난처해진 홍콩재벌
    파나마 운하 둘러싼 미중 패권대결…난처해진 홍콩재벌

    최근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홍콩 재벌 리카싱 회장이 양국의 압력 속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리카싱이 이끄는 CK 허친슨 그룹은 파나마 운하 항구 2곳의 운영권을 미국 투자기업 블랙록에 매각하려 했으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최종 계약 단계에서 보류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 글로벌 해양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치열한 경쟁의

  • 25.04.0508:00
    中, 반년만에 대만포위 재개…트럼프 관세공격에 맞대응
    中, 반년만에 대만포위 재개…트럼프 관세공격에 맞대응

    중국이 6개월 만에 대만 포위 훈련을 재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독충'으로 표현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만군에 따르면, 자국 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중국 함선은 군함 13척, 경비정 4척을 포함해 총 71척에 달했다. 또한

  • 25.04.0110:59
    3선 도전 벌써 언급한 트럼프…"루스벨트도 4선 했다"
    3선 도전 벌써 언급한 트럼프…"루스벨트도 4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고작 2개월여 만에 3연임 도전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미국 정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연임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헌법의 대통령 임기 제한 조항을 우회할 수 있다며 자신감까지 내비쳤다. 미국의 대통령은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3연임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해 한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이후 조 바이든

  • 25.03.3008:01
    이낙연 "사법리스크 끝났다는 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
    이낙연 "사법리스크 끝났다는 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1시간 동안 출연했다. 인터뷰 전문과 영상은 2일 오전 9시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5개 재판 중 가장 간명했던 것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다. 5개 재판 중 죄질로 보면 가장 가볍다. 그것 하나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사법 리스크가 끝났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 25.04.0814:57
    은행장도 벌벌 떤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은행장도 벌벌 떤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중 은행 고위 임원 A씨는 올해 들어서 전국의 지점에서 올라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매일 보고 받는 중이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작은 지점에서 벌어지는 1000원 단위의 작은 계산 착오 문제까지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 신경 써야 할 일이 배로 늘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 B씨는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날 때마다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하소연을 듣는 일이 많아

  • 25.04.0806:10
    ④신한·우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농협·하나, 내부통제 문화 정착
    ④신한·우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농협·하나, 내부통제 문화 정착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은행장도 벌벌 떤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판 중대재해법①
    은행장도 벌벌 떤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판 중대재해법①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②"밑에서 몇백억 떼먹어도 책임지는 경영자 없어"
    ②"밑에서 몇백억 떼먹어도 책임지는 경영자 없어"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③해외선 이미 도입된 제도…"차등규제" 목소리도
    ③해외선 이미 도입된 제도…"차등규제" 목소리도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207:30
    (하)늦어지는 태양광·해상풍력…위태로운 재생e 실험
    (하)늦어지는 태양광·해상풍력…위태로운 재생e 실험

    편집자주대만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에너지 섬'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닮았다. 반도체 등 첨단 제조 산업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주변국의 공격 위협에 항시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한국과 대만 정부는 서로의 에너지 정책을 참고하기도 한다. 대만은 5월17일이면 마지막 남은 1기의 원전의 가동을 멈추면서 완전 탈원전 국가로 변모한다. 원전의 빈자리는 태양광, 해상 풍력

  • 25.04.0207:30
    (하)대만전력공사
    (하)대만전력공사 "해상풍력은 하늘이 준 기회"

    "대만 중앙 산맥과 중국 본토 사이에 있는 대만해협은 지리적으로 바람이 강한 지역입니다. 하늘이 준 기회를 버릴 수는 없죠." 지난달 20일 대만 타이베이 대만전력공사에서 만난 차이즈멍 부사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상풍력의 강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중앙산맥은 대만섬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산맥으로, 대만산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만에서 해상풍력 사업은 주로 서해안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산맥

  • 25.04.0207:30
    (하)오스테드
    (하)오스테드 "韓 기업과 글로벌 해상풍력 협력하고파"

    "오스테드는 전 세계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페어 마이너 크리스텐센 오스테드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지난달 21일 대만 타이베이 신이구에 있는 오스테드 아태지역 본부에서 기자와 만나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덴마크 국영 기업인 오스테드와 대만 해상풍력과의 인연은 깊고도 넓다. 오스테드는 대만 최초의 해상풍력단지인 포모사1 개발에 참여한 데 이어 2024년에는

  • 25.04.0107:30
    (상)원전 가동 중단 코앞…불안한 기업들
    (상)원전 가동 중단 코앞…불안한 기업들 "전력부족사태 온다"

    편집자주대만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에너지 섬’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닮아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제조 산업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주변국의 공격 위협에 항시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한국과 대만 정부는 서로의 에너지 정책을 참고하기도 한다. 대만은 5월17일이면 마지막 남은 1기의 원전의 가동을 멈추면서 완전 탈원전 국가로 변모한다. 원전의 빈자리는 태양광, 해상

  • 25.04.0107:30
    (상)대만 능원서 부서장
    (상)대만 능원서 부서장 "핵융합·SMR 관심있게 보고 있다"

    "대만도 핵 관련 기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고 핵폐기물 이슈가 해결된다면 ‘새로운 핵기술’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즈웨이 대만 경제부 능원서(能源署·에너지청) 부서장은 지난달 21일 타이베이 경제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정부는 탈원전 이후에도 새로운 원자력 기술 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은 5월17일 현재 가동 중인

  • 25.04.0609:01
    이상돈 "국민의힘 플랜B가 없다…변화에 한계"
    이상돈 "국민의힘 플랜B가 없다…변화에 한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8 대 0으로 파면됐다. 한국 정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불행한 역사다. 지난 4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이상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플랜B가 없다"며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뷰 전문은 아래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8:0으로 파면됐다.영어로 표현하면 심플 앤드 클리어다.

  • 25.04.0608:00
    파나마 운하 둘러싼 미중 패권대결…난처해진 홍콩재벌
    파나마 운하 둘러싼 미중 패권대결…난처해진 홍콩재벌

    최근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홍콩 재벌 리카싱 회장이 양국의 압력 속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리카싱이 이끄는 CK 허친슨 그룹은 파나마 운하 항구 2곳의 운영권을 미국 투자기업 블랙록에 매각하려 했으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최종 계약 단계에서 보류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 글로벌 해양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치열한 경쟁의

  • 25.04.0508:00
    中, 반년만에 대만포위 재개…트럼프 관세공격에 맞대응
    中, 반년만에 대만포위 재개…트럼프 관세공격에 맞대응

    중국이 6개월 만에 대만 포위 훈련을 재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독충'으로 표현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만군에 따르면, 자국 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중국 함선은 군함 13척, 경비정 4척을 포함해 총 71척에 달했다. 또한

  • 25.04.0110:59
    3선 도전 벌써 언급한 트럼프…"루스벨트도 4선 했다"
    3선 도전 벌써 언급한 트럼프…"루스벨트도 4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고작 2개월여 만에 3연임 도전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미국 정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연임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헌법의 대통령 임기 제한 조항을 우회할 수 있다며 자신감까지 내비쳤다. 미국의 대통령은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3연임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해 한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이후 조 바이든

  • 25.03.3008:01
    이낙연 "사법리스크 끝났다는 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
    이낙연 "사법리스크 끝났다는 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1시간 동안 출연했다. 인터뷰 전문과 영상은 2일 오전 9시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5개 재판 중 가장 간명했던 것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다. 5개 재판 중 죄질로 보면 가장 가볍다. 그것 하나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사법 리스크가 끝났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 25.04.0814:57
    은행장도 벌벌 떤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은행장도 벌벌 떤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중 은행 고위 임원 A씨는 올해 들어서 전국의 지점에서 올라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매일 보고 받는 중이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작은 지점에서 벌어지는 1000원 단위의 작은 계산 착오 문제까지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 신경 써야 할 일이 배로 늘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 B씨는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날 때마다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하소연을 듣는 일이 많아

  • 25.04.0806:10
    ④신한·우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농협·하나, 내부통제 문화 정착
    ④신한·우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농협·하나, 내부통제 문화 정착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은행장도 벌벌 떤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판 중대재해법①
    은행장도 벌벌 떤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판 중대재해법①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②"밑에서 몇백억 떼먹어도 책임지는 경영자 없어"
    ②"밑에서 몇백억 떼먹어도 책임지는 경영자 없어"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③해외선 이미 도입된 제도…"차등규제" 목소리도
    ③해외선 이미 도입된 제도…"차등규제" 목소리도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