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성과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사업 과감히 폐지·삭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제로베이스(Zero-base·원점)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은 '재원 배분의 합리성', '재정 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 운용의 신뢰성 강화'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다시는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정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 완료하겠다"며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와 복지·고용 프로그램 확충 등 민생 안정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는 부동산·주식시장과 창업활동 등에서 점차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금리인하와 재정투자 확대 등으로 그간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조경제 확산, 도전적인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청년고용률 제고 및 세대·계층별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의 성장 둔화 우려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험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통일 등 미래 준비에 재정투자 소요가 증대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은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까지 각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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