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공무원단체 국민연금 인상론, 현실적으로 불가능"

"국민연금 소득대체울 50% 수지균형 맞추려면 보험료 2배 이상 올라가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31일 공무원단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론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교수는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급여율이 지금 40년 가입기준으로 40%로 이를 위해서는 수지균형보험료는 16%이지만 현재 9%밖에 못 걷고 있다"며 "여기에다가 (소득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를 더 높이면 수지균형보험료는 20% 높아져 현재의 두 배 이상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연금을 높이는 것은 현재의 세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미래세대한테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청년이 여러 가지로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많은데 이 청년들이 장년이 됐을 때 세금폭탄을 갖다 물려줄 순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단체의 지급률 인하 불가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3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이) 30%밖에 안 된다"며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지급률 1.9%는 현재 연금 급여 수준을 절대 깎을 수 없다는 이야기로 30년 가입기준으로 하면 (급여률이) 57%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은 57%가 돼야 먹고 살 수 있고, 일반국민은 30%돼도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여당 추천위원임에도 야당안에 가까운 개혁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1.65%로 낮추고 공무원이 내는 연금 기여율은 7%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