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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막차 탄 AIIB 기회로 만들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에 한국이 참여한다. 그동안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해 온 정부가 마침내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사실을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어젯밤에 공식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이달 말로 설정한 창립회원국 자격의 가입신청 시한을 지키고 막차를 탄 것이다. 세계에서 36번째 참여 결정이다. 최종적으로는 호주까지 더해 최소 37개국 이상이 AIIB에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될 것 같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오는 6월까지의 설립협정문 협상과 이후의 출범조직 구성에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AIIB의 지분 배분과 이사회 편성, 사업운영 내용과 방식 등이 우리 국익에 최대한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부총재급 이상의 지도적 직위와 주요 실무부서장 자리에 한국인이 진출할 길도 닦아야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AIIB를 통해 북한에 대한 투자나 새로운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의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은 앞으로 AIIB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AIIB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인프라(기반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국제 개발금융기구이므로 대규모 사업기회를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 특히 건설ㆍ토목ㆍ철도ㆍ도로ㆍ전력ㆍ통신ㆍ금융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만한 사업이 많을 것이다. 기업마다 AIIB 설립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를 살펴가며 적절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가 외교적 부담을 덜고 막판에 참여를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서방국가 중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참여를 신청한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참여를 거부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등 AIIB에 대해 견제를 계속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우리 정부가 모르는 체할 수는 없다. 동북아시아 지역 한ㆍ미ㆍ일 동맹축의 일원인 일본은 미국과 함께 AIIB에 창립회원으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경제외교와 안보외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둘을 적절히 배합해서 실리외교의 효험을 얻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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