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해외자원사업 원점에서 다시 진단"…3개월마다 공공기관 개혁 점검키로

공공기관개혁추진 점검회의 주재해 "장관·기관장 책임지고 개혁 완수하라"

이완구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17개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들의 개혁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산업·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은 물론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경제살리기와 우리 경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건전성 확보에 모두 기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함께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을) 더 늦추면 더 큰 부담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2013년 기준 523조원)가 국가채무(498조원)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내 재임중에만 문제 없으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인한 모럴해저드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기관별로 부채감축 목표를 정해 추진하는 것에 대해 "통상적인 노력만으로는 국민이 납득하고 체감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일부 관련 공기업의 급격한 부채증가 및 불확실한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위험한 수준이 아닌 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해 제로베이스(Zero-base·원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진단하고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이유가 없다"면서 "주무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이 책임지고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진행상황을 3개월 후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개혁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보고를 통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공공기관(39개)의 경우 지난해 기준 부채감축 실적이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했다"며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공공기관 신설 또는 자회사 설립·존치에 대한 관리 및 부채감축·방만경영 개선 실적점검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성과연봉제 확산, 순환보직 개선, 기관장 중기성과급 도입 등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산학연 협업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국내외 사업규모·추진시기 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강도 높은 부채감축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