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수부 장관 "부처 예산 확대에 총력…4.7조 부족"(종합)

"이번주 내 세월호 위원장과 만남" 의사 표명
일정선령 이상 선박 전수조사 실시…'안전' 강조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4조7000억원 규모인 부처 예산을 확대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이번 주 내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과도 만남을 갖기로 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현역 국회의원인 그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세종시에 와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이 재작년보다 늘어난 4조7000억원 규모"라며 "재작년보다는 늘었지만 관할수역이 영토의 4.5배인점을 감안할 때 (부족해서)안된다"고 평가했다.

또 "여러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을 배정하는 부처에서 안된다고 하면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와 밀접하게 협의해서 예산을 잘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날 신설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세종시 이전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미래부와 해수부는 방침은 정하지 않았지만 해수부는 이미 세종시에 자리잡고 있는 상황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다시 논의될 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가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부산 등 타지역으로의 이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유기준'표 정책으로는 "안전분야"를 꼽았다. 유 장관은 "일정선령 이상의 선박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운항정지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안전분야를 대폭 강화해 사고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박현대화도 필요하지만 일정 연령 이상의 선박은 빠짐없이 조사해 운항능력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화물선, 여객선뿐 아니라 어선까지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원에 대해서도 실제 상황에 대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해 몸에 체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일년을 앞둔 유 장관은 이번 주 내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과도 만남을 갖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장관은 "가능한 이번주 내로 만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기술검토는 추가적 기술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4월까지 연기된 상태다. 박준권 항만국장은 "선체 중간이 두동강 난다거나 하는 부분 추가적인 검토 중"이라며 "4월말, 그전에도 될 수 있지만 정확한 시점은 기술검토 TF멤버들과 상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차별화된 역량을 보이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국회 외통위원장 출신인 그는 "불법에 대한 단호함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공동감시제도, 법령을 잘 지키는 중국어선에 표창제도 등을 실시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G2 중 한 국가인 중국이 이래선 안된다고 촉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 장관이 직접 발표한 2015년 핵심성과목표 및 실천계획은 ▲해양 신산업 성장궤도 안착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선박현대화 기반 마련 ▲글로벌 해양수산 역량 제고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를 골자로 한다. 대부분의 내용이 앞서 이주영 전 장관시절 발표된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 장관은 "성과를 내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해수부는 올해 국적 크루즈선사 1개 이상을 출범, 관광객 12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해당 크루즈선은 내년 상반기 중 처녀취항에 나서게 된다. 크루즈 관광객 120만명을 통한 소비효과는 1조4000억원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크루즈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국내 모항 시범운항에 나선다. 시범운항은 국내 여행사가 외국 크루즈선을 임차해 한국, 중국, 일본 주요 관광지를 기항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외국크루즈선을 대상으로 한국을 모항으로 삼도록하는 유치활동도 강화한다.

또한 해수부는 올해 거점마리나 5개소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요트 대여, 보관, 계류업 등 마리나 서비스업체 100개 이상 창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제2 쇄빙연구선을 건조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아울러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연안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20년 주기로 연안여객선이 신조, 대체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선박공동투자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기위한 국내 보완대책도 마련한다. 대규모 양식단지 1개소를 화순에 만들어 바이오플락 등을 활용한 꺽지, 동자개 등 국내 고유어종 대량생산 기반을 갖추는 등 내수면 친환경ㆍ첨단 양식단지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