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캠핑장 '국가안전진단' 못 받을 뻔 했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 참사 아니었으면 제외...'복지부동' 행정 전형 비판 제기돼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 중랑가족캠핑장에 안전점검을 나온 중랑 소방서 관계자들이 캠핑객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원다라 기자)

서울시가 자체 캠핑장 관리에 무성의해 국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자체 캠핑장 10곳을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상태로 관리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북한산둘레 캠핑장, 노을공원 노을캠핑장, 중랑캠핑숲, 강동 그린웨이 가족캠핑장, 난지캠핑장 등 5곳은 물론 여름철에만 운영돼 아직 문을 열지 않은 한강시민공원 캠핑장 등 5곳의 캠핑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1월부로 관련 법이 개정돼 모든 공공, 민간 캠핑장의 등록이 의무화됐고, 미이행시 벌금 2000만원의 처벌 조항까지 생겼지만 시는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시는 법이 시행되면서 5월 말까지만 유예 기간이 적용돼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시 운영 캠핑장 10곳 모두가 정부가 최근 실시 중인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제외됐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올해 2월부터 4월말까지 전국 각종 시설물과 승강기, 놀이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 중이다. 문체부가 올해부터 관리 주무부서로 지정된 캠핑장도 국가안전진단 대상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ㆍ인력 한계 등을 이유로 40여개에 불과한 관광사업자로 등록한 캠핑장에 대해서만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바람에 시 운영 캠핑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진단에서 제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