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무라, 韓 정부·한은에 '가계부채 정책훈수', 왜?(종합)

가계부채 구조 개선 위한 당국 정책 예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폭과 시기까지 구체 열거

저성장·디플레이션 전제 가계부채 문제 2020년께 위기로 현실화 전망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선진국에서 2000년대 중반 유행, 부동산 거품 등 유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일본 노무라증권이 한국 정부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정책을 조언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구체 금융정책과 한국은행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까지 예상하는 등 내용면에서 '정책훈수'에 가깝다.

24일 노무라증권은 '한국 가계부채 뇌관 제거 전망 및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올해 2·4분기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 3종 세트를 마련하고, 한국은행은 오는 6, 7월께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으로 흘러갈 돈이 줄어들 수 있다"며 "범 금융업계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론을 강조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해결 위한 3종 세트 제안…"DTI·LTV 하향조정·확대"=홍콩 주재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에 더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가 2분기 중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행 70%, 60%인 LTV, DTI 비율은 50%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DTI 계산 시 자동차, 신용카드 등 여타 가계부채의 원금 상환액을 포함하는 정책도 가능하다"며 "현재 서울과 수도권만 해당되는 DTI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내 1.25%까지 하향조정 예상…"6, 7월 추가인하"=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내 1.25%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인하 시기로는 오는 6, 7월을 꼽았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은 경기하방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6, 7월에 정책금리를 1.50%로 0.25%p 추가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 시점이 2016년으로 늦춰질 경우, 한국의 정책금리가 연내 1.25%까지 낮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근본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소비 위축이 꼽혔다. 필연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늘려 단기적으로 민간소비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글로벌 경기둔화, 원화가치 강세로 수출 증가율도 크게 둔화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수출 회복이 미약해 명목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가계부채 위기 현실화 시기 2020년…"저성장·디플레이션 거듭할 경우"=한국이 저성장, 디플레이션을 거듭할 경우 2020년께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2020년초까지 장기 저성장 또는 디플레이션에 들어설 경우 가계부채 위험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며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이 2019년부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5년 후인 2020년초부터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큰 변수로는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가계부채의 주된 보유자인 40~59세 인구가 2016년부터 감소하고, 주택구입의 주된 연령층인 35~55세 인구는 2011년부터 이미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계자산 구성도 가계부채 위기 요인으로 언급됐다. 가계순자산이 대부분 주택으로 구성된 한국 가계자산의 특성으로 인해, 향후 순금융자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현 시점에서 한국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가계 대차대조표와 밀접히 연관된 인구구조는 머지않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자만 내는 주담대, 선진국 부동산버블 원인…"적격대출 제외 등 대책 마련"=노무라증권은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ㆍ유럽 등에서 급증한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IOM)을 선진국 주택시장ㆍ가계부채 거품 악화 요인으로 꼽았다.

IOM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선진국들의 해결책으로는 ▲적격대출 제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차등 적용 ▲원금상환 강제 등을 들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IOM을 적격대출에서 제외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LTV를 50%로 차등적용하고 있다"며 "노르웨이는 2010년부터 LTV가 70%를 넘어가는 경우 원금상환을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