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성원 78% “박상옥 후보자 부적절”…왜? 이유 들어보니

법원 구성원 78% “박상옥 후보자 부적절”…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적합성 설문조사 결과 법원 구성원 중 78%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상원 본부장)는 지난 16일부터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8%에 달했다고 18일 전했다.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 구성원 937명이 의견을 밝혔는데, 573명(61%)이 '매우 부적절하다', 158명(17%)이 '대체로 부적절하다'고 각각 답했다.

'매우 적절하다'는 27명(3%), '대체로 적절하다'는 65명(7%)에 그쳤다. 이밖에 114명(12%)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법원 구성원들은 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935명 중 420명(45%)이 '매우 잘 안 되고 있다', 292명(31%)이 '대체로 잘 안 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매우 잘 되고 있다'는 13명(1%), '대체로 잘 되고 있다'는 103명(11%), '잘 모르겠다'는 107명(11%) 등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관 53명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총 940명이 참여했다. 2013년 1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설문(688명)이나 같은 해 11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설문(903명) 등에 비해 참여율이 높았다.

서울지검 검사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한 박 후보자는 1987년 1월 1차 수사 당시 고문 경찰관 2명만 기소해 공범 3명의 존재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수사팀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그해 5월 추가 공범을 폭로하자 2차 수사를 통해 경찰관 3명을 뒤늦게 구속했다.

이에 대해 당시 4년차 막내 검사였던 박 후보자에게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견해와 사건 기록상 박 후보자의 은폐 의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맞서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