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계에 무슨 요청했나…"청년취업·투자활성화·임금인상"

경제5단체장 만나 "정부 노력만으론 한계, 경제계가 적극 협력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경제계에 "무엇보다도 청년 취업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투자활성화와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가진 경제5단체장과 가진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등 경제현안과 관련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은 바로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계가 적극 협력해야만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청년 취업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면서 "청년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관한 문제인 만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며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투자로 자본회임기간이 길거나 신산업 진출로 투자리스크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인 만큼 기업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정부가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또 "가급적 적정 수준 임금을 인상해서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대기업들은 당장 임금인상이 어렵다면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중소 협력업체에도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계에서도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상황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경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 노력한 결과, 부동산시장의 회복세, 고용여건 개선 등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요 지표가 기대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올해 세계경제는 미국이라는 단일 엔진에 의해 버티고 있으며 중국의 추격, 엔저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은 녹록치 않다"면서 "대내적으로도 가계와 기업이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회복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소비는 임금정체, 노후불안,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으로 위축돼 있으며 투자는 유효수요 부족, 기업가 정신 약화 등으로 보수화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금융업 보신주의 등에 따른 구조적 비효율성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의 체질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더 이상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청년, 그리고 미래 세대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 역시 '2015년은 구조개혁의 해'로 지칭하고 경쟁적으로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다"며 "눈앞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금융업의 보신주의를 타파하며 공공기관 정상화, 공무원 연금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최 부총리는 하루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동안 적극적 재정 확장과 금리 인하 등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최선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핵심 규제들을 규제 기요틴 방식으로 과감하게 개선해 오고 있다"면서 "과잉투자 분야, 신산업 분야 등에 있어서 기업의 자발적인 M&A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민간이 정부와 리스크 셰어링(Risk Sharing)을 통해 지방상수도, 노후도로 개량, 도시재생 기반시설 등의 분야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측에서 최 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