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1%대 금리…여야 '경제 아젠다' 본격적 맞붙는다

-사상 첫 1%대 금리 인하, 저성장·저물가 긴박하게 정부 대응
-여야도 '경제 정당' 표방하며 본격적인 경제 아젠다 선점 들어가
-정부와 여당의 최저임금 입장 선회로 '소득주도 성장론' 여야 방향 겹쳐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길목에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 강조
-최저임금·저물가 해결·복지문제 본격적으로 충돌 예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한국은행이 사상 첫 연 1%대 금리를 단행하며 저성장ㆍ저물가에 긴박하게 대응하자 여야도 '경제 정당'을 표방하며 본격적인 아젠다 선점에 들어갔다. 여야 모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2년 뒤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여야가 함께 꺼내든 것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지난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선보인 이론으로 가계의 소득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가계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도 활발히 늘어나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담론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정부와 여당이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후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소득주도의 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꾸준히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해왔다. 다만 지난해 여야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미세하게 차이가 있었다. 정부와 여당은 가계소득 증대에 대해 세제를 통한 간접 지원에 집중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요약되는 3대 패키지가 그것이다. 반면 야당은 가계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미묘하게 달랐던 방향은 올해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입장을 선회하며 겹치게 됐다. 정부와 여당이 간접적 지원으로 가계소득 증대 효과가 없자 최저임금 인상 등의 직접 지원으로 돌아선 것이다.

여야가 같은 방향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하게 되자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각론에서 경제 아젠다를 선점해야하기 때문이다. 여야의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 지점은 경기 부양으로 같다. 하지만 야당은 그 길목에 양극화 해소, 소득 재분배를 제시하고 있다. 길목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고되는 이유다.

최저임금의 경우 야당은 인상과 함께 생활임금제ㆍ중소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소득 재분배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으로 밀고 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협상 테이블에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자영업자 교육비ㆍ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중소상인 지원책도 추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하한선 법제화도 인상률 협상에 필수 조건이다. 반면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저물가 해결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야당은 기준금리 인하 전에 가계부채와 전세값 폭등 등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 부터 선행됐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선제적인 금리인하가 옳다고 보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폭등 문제도 먼저 경기가 살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복지 문제도 무상급식을 두고 전면전 양상을 띄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전면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홍 지사가 불지핀 '선별적 복지' 이슈에 집권여당 최고 지도부가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대표가 오는 18일 홍 지사를 만나 '보편적 복지'를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