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완료…모두 평가기준 준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40개 부처의 467개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결과 전 부처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평가를 강화해 '미흡' 이하 사업 수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는데도 모든 부처가 기준을 준수했다"고 전했다.

2013년에는 38개 부처 중 12개 부처, 지난해에는 40개 부처 중 8개 부처가 '10%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올해부터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됐다. 앞서 부처의 평가 결과에 대해 기재부가 전수 확인·점검하던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재부가 각 부처의 평가 과정 충실도, 평가 결과의 적정성,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 등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기재부는 3∼4월 중 조세재정연구원, 정보화진흥원 등의 사전 검토,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까지 확인·점검을 완료하고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