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덕수 전 의원 회계책임 보좌관에게 집행유예 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법원이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의 회계책임 보좌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덕수 전 의원은 "사실관계 살피지 않은 잘못된 재판"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덕수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 보좌관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덕수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허씨는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이 2302만원에 그친 것으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해 안덕수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를 전혀 살피지 않은 잘못된 재판"이라며 "선거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후보자는 내용을 알았든 몰랐든 과실이 있든 없든 당선이 무효다. 재판절차에서 배제된 국회의원이 직을 잃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안덕수 전 의원은 "'연좌제'에 걸려 직을 잃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으니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안덕수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됨에 따라 4·29 보궐선거 지역구는 옛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등 3곳에 안 전 의원 지역구인 인천 서구·강화을까지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새누리당에선 이경재 전 국회의원·안상수 전 인천시장·유천호 전 강화군수·조건도 인천시축구협회장 등이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새정치연합보다 앞서 일찌감치 재보선 후보를 확정하고 선거 준비에 들어간 새누리당은 인천 서구·강화을 후보 선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신동근 서구강화을 지역위원장이 출마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