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에 번호이동 '반토막'…"영업정지보다 무서워"

번호이동 건수, 이통3사 영업정지 수준보다 낮아
"이통3사 잇따라 공시지원금 내려…소비자 후생 증가했는가 면밀히 진단해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이후 번호이동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29만7092건이었던 이동통신3사의 번호이동 건수가 올해 2월에는 57만9878건(전년 동월 대비 44.6% 감소)으로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번호이동 수준도 전년 122만5586건에서 올해 75만6654건으로 61.7% 줄었다.이는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지난해 2월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일반 대리점과 판매점만 힘들어 지기 시작 해 과열은커녕 평상과 다른 냉각기만 이어졌다"면서 "단통법 이후 대형유통망 확대, 시장냉각 등으로 폐업이 잇따라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부와 방통위는 예상과 다른 결과만 나타난 단통법 홍보나 보완에만 힘쓸 게 아니라 진정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는지, 지나친 시장 냉각으로 정부의 최대 고민인 디플레 우려를 현실화하는데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중소 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는 언제까지 방치할지 등 근본적인 대책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회원사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단통법 이전 시장 및 이용자 혜택 복원 운동을 포함한 다각도의 정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단통기유통법으로 인해 저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도 보조금의 혜택을 보고 보조금 없는 요금할인(분리요금제)도 받게 돼 소비자 후생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KMDA 관계자는 "정말 단통법 이후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는가에 대해서도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