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업무감찰' 칼 뽑았다

국조실, 부처·공공기관 대상 연중 업무평가 실시하기로…"결과따라 신상필벌 확실하게 할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무조정실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해 연중 '업무 감찰'을 벌인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달 17일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첫 번째 조치다. 이번 감찰이 이 총리가 약속한 '연중 2회 장·차관 종합평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이 총리의 지시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실이 중앙부처와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감찰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중 수시로 공무원들의 근무상태와 업무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등을 위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나 개인 비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했지만, 올해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감독하는 감찰을 집중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따라 공직복무관실의 감찰 매뉴얼에 업무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신규로 만드는 등 '업무 감찰'을 위한 시스템 개선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감찰 결과에 따라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할 계획이다.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당주의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공무원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감찰이 향후 실시될 장·차관 평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부처별 업무평가를 발표해 공직사회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감찰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경제 살리기도, 개혁의 성공도 이룰 수 없다'는 이 총리의 뜻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며 "박근혜정부 3년차를 맞은 올해가 국정과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수차례 강조했다. 총리 취임 당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정부기관의 공직기강이 많이 흐트러진 느낌"이라며 "신상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24일 이 총리가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라며 "공직에 있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복지부동, 줄서기, 눈치보기, 부처 칸막이와 이기주의 등이 공직사회에 만연하다면 국정성과 창출은 요원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주문했던 '책임총리'로서의 면모도 강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여당은 물론 야당 지도부나 의원들과 자주 전화통화 등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에는 국무회의 직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긴급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누리과정(3∼5세 유아교육과정) 예비비 교부 문제를 두고 부처간 엇갈렸던 입장차이를 해소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취임사에서 "모든 부처가 칸막이를 없애고 한 팀이 돼야 한다"며 "부처 간 정책을 적극 조정하고 조율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