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최경환·황우여 어제 긴급 협의회, '4월전 누리과정 예비비 교부' 합의

10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이 총리가 소집해 최·황 부총리 의견 조율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누리과정(3~5세 유아교육과정) 예산이 부족한 지방 교육청에 예비비 5064억원 가운데 일부를 이달부터 긴급 교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4월 국회에서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전에도 보육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간의 '4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 합의로 이어졌다.

이 총리와 최 부총리, 황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부 시·도에서 보육대란 우려가 커짐에 따라 누리과정 부족 예산 1조7000억원 가운데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한 5064억원을 4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통과하기 전에 일부 교부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예비비 교부시기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다른 입장을 보였었다. 황 부총리는 '일단 예비비를 주자'고 주장한 반면 최 부총리는 '재원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를 줄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들 부총리의 의견차이는 정부부처내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인식을 불식시켰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해 이달부터 비상운영에 돌입했고, 서울·인천·강원·전북은 이달까지 3개월치 보육료만 편성했다. 경남·충남은 4월, 경기와 부산은 5월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합의로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극단적인 사태는 피하게 됐다.

국회가 4월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교육청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비 국고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 5064억원 외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해야 한다.

이날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첫 협의회 이후 두번째다. 이 총리는 첫 협의회에서 "견고한 팀웍을 바탕으로 내각을 잘 조율해서 올해 반드시 경제 살리기와 국가개혁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최·황 부총리와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와 최·황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개혁, 노사정 협의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기재부와 교육부의 입장을 조율한 것을 협의회의 첫번째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토론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