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해소…정부, 누리과정 예비비 5064억 푼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4~5월로 예견된 전국의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여야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월 처리하기로 합의해 보육비 충당이 가능하게 돼서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정부가 예비비 형태로 지원하기로 한 것도 보육 관련 급한 불을 끄게 된 이유다.

10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례회동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면 지방 교육청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역시 4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누리과정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5064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논란이 일자 여야가 기재부에서 목적예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은 목적예비비 편성과 지방채 발행을 대비해 올해 누리과정 예산 2~3개월치를 부분 편성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을 위한 국회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4월로 지연되고 기획재정부가 예비비 지원을 미루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9일 광주광역시 등 6개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학부모가 자비 부담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여야의 합의에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비를 푸는 데 장애물이 없어졌다“며 "어떤 방식으로 예비비를 배분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르면 내일 예비비 배분 계획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