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논리 거부하는 ‘실사구시 진보’ 하승주 소장

[소설허브] 신자유주의ㆍ한미FTA 반대 비판…실직적인 논의ㆍ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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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주 동북아정치경제연구소장(43)은 진보적이면서도 기존 진보와는 다른 ‘실사구시적 진보주의자’다.

하승주 동북아정치경제연구소장

그는 진보진영에서 한국의 현실을 비판할 때 앞세우곤 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그는 “신자유주의라는 '마법의 단어'처럼 한국 지식사회를 황폐하게 한 말도 없다”며 “이 단어를 쓰는 모든 이들은 정의와 용법을 달리하면서 다들 아무런 불편없이 마구 남발한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는 “글에서 이 단어가 나타나는 빈도에 따라서 글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 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신자유주의와 연결지어 반대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한미 FTA 관련 논쟁은 그 참가자들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의 시금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그야말로 한심함과 우울함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거 체결되면 나라가 망하니 전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류의 정치적 선전선동이 난무했다”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유치한 이야기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하 소장은 “그것도 배울 만큼 배웠다는 경제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한 경제학자 중 한 명이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다. 그는 페이스북에 장 교수가 내놓은 일련의 주장을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장 교수는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는 무시하거나 확증 편향으로만 실증 자료를 수집한다”며 “이런 태도는 지식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로 경제와 정치가 만나는 접점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며 그런 문제로 왜곡된 에너지 가격 체계를 들었다. 등유는 저소득층이 많이 쓰던 난방용 연료다. 정부는 그런 등유에 과거 1970년대 오일쇼크 때 등유에 매긴 세금을 아직도 부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기요금은 덜 올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등유가 전기보다 비싸게 됐다. 저소득층은 겨울에 비싼 등유를 때기 부담스러워 전기장판으로 난방을 한다. 그러다 전기장판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 소장은 “등유에 붙은 세금을 낮춰 뒤틀린 에너지 가격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는 경제 이슈이자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