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59.3% "정부규제 개선되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들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이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최근 2년간 규제로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43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규제상황 및 대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59.3%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들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규제 미개선 사유로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답변이 28.6%로 가장 많았다. 또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에 직면한 기업 49.3%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문제가 공론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응답해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의 주도적인 현장 대응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다"며 "이에, 중기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중소기업 250여 곳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주도적으로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이달 '중소기업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