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3년차, 구조개혁·경제활성화 병행추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25일 '박근혜정부 2년, 경제분야 주요 성과' 자료를 내며 "올해는 집권 3년 차로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를 위해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대로 다음 달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 안전망 정비 등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 부문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에 '2단계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오는 4월까지 사회간접자본(SOC)·문화예술·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마련하는 등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교육 부문 구조개혁을 위해 이달 중으로 산학 협력육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에는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경제활력이 둔화하고 대내외 리스크 우려가 높은 가운데서도 지난 2년간 공공부문 효율성을 향상하는 등 일련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