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건보료 개편 내일 첫 당정협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당정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재논의에 공식 착수한다.

24일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은 25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기획단에서 만든 방안을 보고받고 복지부의 입장과 그동안 경과를 보고받는 자리"라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정부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불공평한 현재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뜯어고치기 위해 2013년 민간과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만들었다.

기획단은 지난 1년6개월간 논의한 끝에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7가지 모형을 만들었고,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이를 공개키로 했지만 하루 전날 "올해 안에 추진하지 않겠다"며 개편 논의를 백지화했다. 연초 연말정산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자 재추진이 논의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