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급한 불은 껐지만…무거워진 어깨

6월말까지 새협상 마무리해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의 구제금융 연장 합의에 따라 채무 재조정을 논의할 새 협상이 시작됐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6월말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스는 20일(현지시간) 유로존의 18개 채권국과 현행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새 협상 타결까지 유동성을 지원받은 '가교'를 놓는 데 성공했다.

그리스는 이달 23일까지 현행 구제금융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한 개혁 정책들을 채권단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리스 전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채권단 '트로이카'가 요구한 지원 조건을 수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그리스가 스스로 지원조건, 즉 개혁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트로이카는 그리스의 개혁 정책들을 현행 구제금융 지원조건과 연계해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4월 말에 분할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점에서 이날 합의는 그리스와 트로이카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킨 타협안으로 평가된다.

그리스가 23일 제출할 개혁 정책들은 탈세와 부패 척결, 공공행정의 투명화 등의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시리자 역시 그동안 언론 등과 결탁한 올리가르히의개혁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리스는 개혁 정책을 우선 합의하면 6월 말을 목표로 추진하는 새 협상에서는 국가채무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리자는 긴축과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적 처방인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부채만 늘리고 빈곤을 악화하는 '인도적 위기'를 일으켰다며 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1.75배 규모인 국가채무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며 탕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헤어컷(상각)은 요구하지 않겠다"며 대안으로 기존 국채를 명목 GDP 성장률에 연동한 채권과 영구채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반면 채권단은 경제가 좋으면 상환액도 늘린다는 성장률 연동 채권은 헤어컷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속임수라고 비판하는 등 부채탕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그리스 전 정부는 지난해 11월 트로이카와 정례 협상에서 지난해 말로 예정된 구제금융을 연장하지 않고 조기졸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리자 정부가 6월 말로 협상 시한을 늘린 것은 채무 재조정과 기존 지원조건을 바꾸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