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합의의 정치학'..의회 수준 상승에 한 몫

국무총리 인준 본회의 합의 개최로 파국 막아..세월호특별법·예산안 처리도 합의가 결정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 처리를 계기로 여야 합의 정치가 새 패러다임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극심한 대립에서도 여야 지도부가 파국을 막기 위해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 일종의 관행으로 정착했다는 얘기다.

지난 16일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이 12일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히고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파국 일보 직전까지 끌고 갔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한발씩 양보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야당의 결사 반대로 인해 표결 이후 정국이 긴장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본회의 개최와 표결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여진도 남지 않았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날 여당이 표결을 강행했다면 파행됐을 것이고 여야 대치는 설연휴기간인 지금까지도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16일로 연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표결 당일에도 야당이 결론을 낼 때까지 여당은 본회의장에서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는 지난해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예산안 처리 등을 거치면서 더욱 시스템화되고 있다는 견해다. 지난해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와 파기가 반복됐지만 지속적으로 협상에 임해 결국 10월31일 최종 타결을 이뤘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정책위의장 재임중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여야 협상에는 '3+3공식'이 한동안 회자되기도 했다. 각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여야 합의 도출의 새 모델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새해예산안 합의 과정도 대립 구도속에서 통로 찾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린 개정 국회법이 발효되면서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적용돼 여야 모두 부담이 컸다.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국회에 제출한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법 조항이 바뀌면서 여야가 마냥 다툴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예산 세출과 관련된 부수법안까지 자동부의돼 협상 당사자들의 심적 부담이 상당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등에 대해 야당이 양보하고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 등 야당 제안을 수용하면서 예산안은 12년 만에 법적시한 내에 통과하는 성과를 이뤘다.

여야가 합의를 통한 결과물을 도출한데는 각당 협상파의 활약이 컸다. 국무총리로 임명된 이완구 전 원내대표와 우윤근 야당 원내대표가 충분한 소통으로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예산안 협상에서 우 원내대표는 벼랑끝 전술 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 "사소한 부분도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확고히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