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민자사업 활성화, 두 가지 전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아시아경제 ] 우리 경제의 전망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하락과 미국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지만 중국과 유럽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소비와 투자심리가 부진하며 저물가가 지속되는 것은 자칫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 저투자, 저성장, 저물가 등이 고착되어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경우 디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일석삼조의 묘수를 찾아야 한다. 특히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자본 사업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로 공급하는 사업방식이다. 1994년에 시작하여 2013년까지 총 643개의 사업에 총 투자비 98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되었다.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학교, 하수관거, 문화관광, 복지, 국방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2007년에는 120개 사업에 1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있었지만 2013년에는 13개 사업에 4조4000억원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다. 정부도 민자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협조는 원활하지 않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연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히 할 것이며,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투자 방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임대형(BTL)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사업 제안을 허용하고,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택시 공영차고지, 아동복지시설, 공공청사, 교정시설, 화장시설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크다"는 반대에 부딪혀 대부분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되었고 건설보조금과 같은 정부지원이 대폭 축소되었다. MRG가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재구조화를 하면서 MRG를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민자사업의 사업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민자사업은 여전히 '세금 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다.

민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투명성, 시장성, 경쟁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투명성은 민간투자 정책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민자사업은 장기 투자사업이므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장기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

시장성은 국민, 민간사업자, 정부, 금융기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금융조달이 가능해진다. 정책의 투명성과 시장성이 보장되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쟁이 일어난다. 경쟁성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