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 집단소송 제기

"개인정보를 고의 과실로 유출해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 공개 및 이용을 통제하지 못하게 했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개인정보 불법 판매'로 논란이 된 홈플러스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냈다.

17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본 152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각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이름·전화번호·생년월일 등"이라면서 "이런 정보는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일 뿐 아니라, 전화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충분해 민감한 정보다"
고 했다.

또 "개인정보를 고의 과실로 유출해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 공개 및 이용을 통제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경품행사를 가장했지만 실제 경품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면서 "이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청구인들은 "소비자가 멤버십 회원에 가입할 때 제3자 제공에 동의했다"는 홈플러스의 반박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이들은 "이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했다"면서 "경품소비자에게 동의를 구하며 소비자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홈플러스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의 경품행사에 응모한 총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건당 1980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홈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정보 1694만건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원을 번 사실도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현재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6명이 기소된 상황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