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6일 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장회의’…한·중FTA 대응체계 마련 등 ‘중점추진 7대 과제’ 다뤄, ‘찾아가는 YES FTA센터’도 운영, 최 부총리, “FTA 활용 통한 수출확대” 주문
최경환(앞줄 왼쪽에서 5번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김낙회(6번째) 관세청장 등 '2015년 제1차 전국세관장회의 참석자들이 정부대전청사 남현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경제 살리기는 물론 해외역직구 활성화, 면세점 신설 등으로 관광산업 키우기 및 투자·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주요 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FTA·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활용지원과 외국통관장벽 없애기로 우리 기업의 수출을 이끈다.
관세청은 16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낙회 관세청장, 본청 간부, 47개 세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차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회의에선 최 부총리에게 새해 주요 업무계획과 한·중 FTA 대비 관세행정대책 등 주요 현안을 보고한 뒤 부문별 업무가 다뤄졌다.
관세청은 최 부총리와 함께 FTA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의 첫 신호탄으로 FTA 현장상담을 위한 ‘찾아가는 YES FTA센터’ 제막식을 가졌다. ‘찾아가는 YES FTA센터’는 일반버스를 FTA 상담공간으로 바꾼 것으로 이달 말부터 운행된다.
버스엔 FTA전담 세관직원과 관세사가 타고 산업공단, 중소기업을 방문해 FTA 활용컨설팅, 통관애로해결 등 관세행정종합서비스를 해주는 ‘모바일 현장지원 세관’ 역할을 한다.
김 청장은 “주요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FTA·AEO 활용지원과 해외통관장벽 없애기로 기업수출을 늘리고 전자상거래 해상운송체계 갖추기 등 해외역직구 활성화, 면세점 신설(서울 3곳, 제주 1곳)로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치사에서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FTA 활용경험이 없는 중국거래 수출기업의 FTA 활용준비가 시급하다”며 “집행 주무부처인 관세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기업의 77%(2014년 말 기업 수 기준)가 FTA 활용경험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FTA 활용법컨설팅 등 여러 FTA 활용 지원책들을 펼쳐 FTA로 수출이 늘 수 있게 더 힘써줄 것을 세관장들에게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관세청 중점추진 7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경제 활성화 위한 관세행정 돕기=FTA, AEO 등의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서울·부산·인천에 신설한다. 해외역직구 등 온라인쇼핑 수출도 활성화한다. 방안으로 온라인쇼핑 수출전용 통관 플랫폼과 한·중카페리를 통한 해상운송체계도 갖춘다.
서울, 제주에 대형 시내면세점을 더 신설하면서 기존 면세점의 원활한 후속사업자(서울 4곳, 인천공항 4곳, 제주·부산 각 1곳)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국내 면세점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으로 투자·일자리를 늘린다.
특성화고 등을 대상으로 FTA 전문인력 길러내기 프로그램, 고용매칭을 통한 인력난 없애기, AEO 공인비용 제공 등 중소기업을 적극 돕는다.
◆한·중 FTA 선제적 대응체계 갖추기=전국 세관에 ‘YES-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하고 중국 안 거점지역(광주, 청도 등)에 ‘FTA 차이나 협력관’을 보내 FTA 활용지원을 강화한다.
불법물품을 들여와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세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서해안권 세관의 조직·인력·업무체계도 손질한다.
서해안 쪽에 있는 인천공항·김포·인천·평택세관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건수의 83.3%를 차지할 만큼 비율이 높다.
◆과세정상화 통한 국가재정 안정적 뒷받침=세수관리 및 탈세 고위험 분야·품목 관세조사로 세수목표(63조2000억원) 달성, 국세청과 과세정보 주고받기 및 공동체납정리, 중소기업 등 성실기업 관세조사, 쌀 관세화에 따른 세액심사 강화에 힘쓴다.
과세 전 3단계 절차를 밟고 액수가 많은 세금추징은 본청 사전검토제 등 과세품질을 높인다. 다국적기업 특별쟁송팀도 운영하는 등 불복대응에도 업무비중을 높인다.
과세 전 3단계 절차는세관 심사처분위원회→본청 HS·관세평가위원회→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친다.
◆불법무역·외환거래 없애기로 대외경제질서 바로잡기=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두고 공공재원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사람과 기업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를 악용해 상용물품을 나눠들여오지 못하게 막고 면세담배 밀수 및 불법유통 막기, 여행자휴대품 면세초과물품 의 성실신고를 이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초과물품의 성실신고를 이끌기 위해 자진신고세액의 30%를 줄여주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땐 가산세율을 30%에서 40~60%로 올린다.
◆유해물품 막기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지키기=방사능검사에 대한 세관 역할 강화, 글로벌 마약류 합동작전 주도, 대규모 국제행사의 종합안전관리대책 마련에 나선다. 오는 4월 세계 물포럼, 7월의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등에 적극 대비한다.
유해화학물질·석면 등 위해물품과 불법먹을거리ㆍ원산지 표시위반물품 등 막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검사도 꼼꼼하게 한다.
◆글로벌관세행정 이끌어 우리기업 경쟁력 높이기=콜롬비아, 카메룬 등지에 관세행정시스템(UNI-PASS)을 수출해 교역규모, 통관애로 등을 감안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펼친다.
교역규모면에선 중국·일본, 통관애로가 잦은 나라론 필리핀·카자흐스탄, AEO MRA 미체결에 따른 나라는인도·페루 등으로 관세외교를 강화한다.
원산지제도 등 ‘한국형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면서 세계관세기구(WCO)에 국장급 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우리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인다.
◆관세행정혁신 통한 새 성장바탕 마련=규제지도 작성으로 규제개혁 흐름 마련, ‘2015 비정상의 정상화 계획’ 추진,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위한 ‘4P UP 캠페인’을 펼친다. 4P란 Pride(자긍심), Process(효율성), Professionality(전문성), Place(근무환경)을 말한다.
관세청은 모바일 바탕의 세계 최첨단 ‘4세대 국가종합전산망’도 갖춘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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