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發 오일전쟁

"알뜰주유소는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석유공사 제소
유통협회도 동참할 예정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주유소협회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 한국석유유통협회도 조만간 석유공사를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유공사는 석유사업자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받아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이다. 민간 주유소 사업자들의 모임인 협회들이 상위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위에 제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주유소협회는 전일 "알뜰주유소 사업이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며 한국석유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주유소업계 전체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석유공사가 거의 '제로 마진' 수준으로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납품하다 보니 알뜰주유소는 일반 주유소들보다 휘발유를 ℓ당 50∼70원 정도 싸게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도태된 일반 주유소들은 휴업이나 폐업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동안 석유사업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진출하면서 기존 주유소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면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도 그동안 검토해왔던 알뜰주유소 자립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수립하겠다고 밝히는 등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휘발유와 LPG 등 석유제품 가격을 더 내리라"며 관련 업계를 압박하고 나서자 결국 주유소협회가 공정위 제소라는 극약 처방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석유협회와 주유소협회, 알뜰주유소협회, 유통협회 등 석유관련 협회를 한 자리에 불러 최근 급락한 국제유가 하락분이 국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경쟁촉진을 통한 석유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를 확산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협회는 최근 저유가로 인해 석유시장이 크게 변한 만큼, 고유가 시대에 입안된 알뜰주유소사업은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에 따르면 2010년 1만3003개로 정점을 찍은 전국 주유소수는 알뜰주유소가 도입된 201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지난해 기준 1만2475개로 줄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휴ㆍ폐업한 주유소는 알뜰주유소 도입 이전보다 60% 증가한 693개에 달했다.

석유대리점들의 모임인 석유유통협회도 주유소협회의 행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유가 폭락으로 일반 주유소들의 휴ㆍ폐업 사태가 속출하면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석유공사 제소에 나서 주유소협회의 행동에 발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이례적인 집단행동이 협회 현임 회장의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선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주유소협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현 김문식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관계로 회장 선임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다. 협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이번에 당선되면 22대 회장이 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