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착수…신뢰성·실효성논란 극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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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집권 후반기부터 전방위 재정개혁에 나선 것은 '증세없는 복지'를 바탕으로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바람이 현재의 여건으로는 어렵게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1,2년차에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복지재원을 늘려왔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자금,행정상 지원을 펼쳐왔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 달리 최근 상황은 복지지출은 늘고 저성장과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빠졌다. 현 상태라면 이명박정부에서 물려받은 마니너스통장을 다음정부에도 넘겨줄 수 밖에 없다.

◆점차 멀어지는 균형재정=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경제상황 악화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3조6000억원 적자로 2016년 -30조9000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원1000억원 등으로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2013년에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2015년 관리재정수지인 17조원 적자(GDP 대비 -1.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정권 출범초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는 물거품이 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570조원(GDP대비 35.7%)에서 2016년 615조5000억원(36.4%), 2017년 659조4000억원(36.7%), 2018년 691조6000억원(36.3%)이다.

◆적자예산-세수적자-재정적자 악순환=정부가 올해 예상한 총수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6%증가를 전망했다. 이 수치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6.2%보다 2.6%포인트나 낮다.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지난해 예상보다 10조9000억원이나덜 걷혔다.

세수결손 규모로는 사상최대다. 올해 세수결손 예상치(3조원대)를 포함하면 집권 3년간 덜 걷힌 세금만 26조원에 이른다.매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예산을 짜 성장을 통한 세수확보를 기대했지만 이 기대가 물거품되면서 적자예산-세수적자-재정적자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6년 이후에는 적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균형재정 목표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2013년에 7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추진해 2013~2017년 간 20조원 내외의 재원을 확충하기로 한 데 이어, 작년에도 60여개의 신규 재정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향후 5년 동안 7조원 내외의 재정여력을 추가로 확보했다.

◆중기재정운용계획 신뢰성에 의문=국가재정운용계획은2004년에 중기재정운용계획으로 처음 작성됐지만 지금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수립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해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매년 낙관적 전망을 반복하면서 예산과 결산에서 오차가 발생하고 정권입맛대로 바뀐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수립'만 있고 '운용'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와 실제 평균 경제성장률은 1.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4.6%, 실제 평균 경제성장률은 3.1%였다. 5년간 재정수입 전망 평균치는 325조8000억원이었으나 실제 평균 재정수입은 317조9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이 적었다. 국가채무의 경우에도 5년간 전망 평균치가 410조7000억원인 반면에 실제 채무 평균치는 419조6000억원으로 8조9000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하면서 "2016~2018년의 재정기조는 긴축적인 것으로 보여 경제전망의 흐름 상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중기적으로도 경기가 크게 회복될 모멘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그간 정부가 연례적으로 중기계획상 전망연도에 대해 낙관적 전망 또는 정책목표 차원의 다소 높은 경제성장률을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예산상의 재정기조가실제 결산상의 기조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