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OECD 간접세 확대 보고서, 권고사항일 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일반적인 권고사항일 뿐 각국 상황이 다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주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전통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측면에서 확보 노력을 먼저 경주하는 게 맞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OECD가 구조개혁 차원에서 이론적, 경험적 측면에서 각국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직접세보다 간접세를 조정하는 게 성장친화적이라고 한 것"이라며 "외부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경제여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OECD는 9일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통해 환경세, 재산보유세,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 차관은 최근 주요국들이 잇달아 자국경제 보호를 위한 통화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시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 등을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조개혁과 경기회복 노력을 같이한다고 했다"며 "경기회복 노력은 그때그때 거시경제 상황 등 감안해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 차관은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과, 배 등 설 성수품 물가를 직접 점검했다.

그는 "도심에 위치한 시장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올해부터는 주변 공공·사설 주차장을 활용해 확대,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상인 점포를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대학간 협력사업을 펼치겠다"며 젊은층 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지난해 2085억원에서 2822억원으로 확대한 상태다. 또 국비 11억9300만원, 지방비 7억9600만원 등 총 19억8900만원을 이날 방문한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투입한다.

주 차관은 시장방문을 마친 후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를 찾아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관내 독거노인 등 요보호 어르신을 위해 봉사하는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종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