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주제로 열린 제1회 국제컨퍼런스에서 박 의장 제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은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사 8층 태평홀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서울시의회의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설기구인 '세계 지방의회 협의체'를 함께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협의체가 구성되면 세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가 도시 의회들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구심체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개회사 인사말을 통해 "축사를 맡아주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박원순 서울시장님, 기조연설을 맡으신 울리히 카르펜(Ulrich Karpen) 세계입법학회 부회장님과 한인 2세로 워싱턴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미국 시애틀 시의원을 지내신 마사 최(Martha Choe)의원님께 깊은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바트툴가 다시잠츠(Battulga Dashjamts) 울란바타르 시의회 의장님, 호아트 반 르(Hoat Van Le) 하노이시의회 부의장님, 첸 위팟바원웡 (Shane Wipatbawonwong) 방콕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왕 치(Wang Qi) 베이징시의회 경제금융위원회 위원장님, 라마잔 카바사칼(Ramazan Kabasakal) 앙카라시의회 대외협력 부장님과 서울시의회의 이신혜 의원님 또한 패널 토론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지방분권의 시대로 접어들어 지방의 경쟁력이 중시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미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지방재정 현황과 위기
박 의장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부활한 이래 올해로 25년을 맞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진화와 변모의 과정을 거쳐왔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은 오히려 악화돼 왔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최종 지출 비율은 약 4 : 6 수준이다. 하지만 세입의 측면을 보면 정반대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8 :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 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쓰는데 세입은 대부분 정부가 쥐고 있는 것이다 보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바로 이 것이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실으로 예산을 써야할 곳은 많고, 자체세입은 터무니없이 적어서 독자적인 사업을 벌일 수도 없으며, 중앙정부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언제 발생하더라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2010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한 것, 정부가 만 3~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는 누리과정이 시행된 이후로는 매년 보육대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 등 복지수요 등 지방의 재정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은 제대로 확충되고 있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지방재정위기는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결방안의 모색
박 의장은 "우리의 지방자치단체가 반복적인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의 세입세출배분 구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다며 자율성이 없는데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묻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국세중심의 재원배분 구조를 개혁,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재원을 확충,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다양한 세입 분권의 방법이 이미 우리사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자체 세입 기반 확보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해 나가고,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비용만 전가하는 형태의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의회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지방의회의 몫이라며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자주권을 가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집행부로부터 인사와 재정에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정책보좌관 도입과 인사청문회 개최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 '세계지방의회 협의체' 구성 제안
박 의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만들어진 여러분과 상생과 협력의 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설기구인 '세계 지방의회 협의체'를 함께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세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참가 도시 의회들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구심체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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