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울시의회 재정건전성 국제컨퍼런스 열어

1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 국제컨퍼런스' 개최... 독일 울리히 카르펜 교수와 미국 마사 최 전 의원 기조연사 맡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세계 주요도시의 의회 대표가 함께 모여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세수감소로 인해 고조되고 있는 지방재정 문제를 공유,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사진)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의화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해외 의회 대표들, 국·내외 재정 전문가들을 비롯 전국의 지방의원,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서울시의회가 국내 지방의회 중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는‘지방재정 건전화’를 화두로 세계 주요 도시가 머리를 맞대게 된다.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특히 시대적 조류가 되고 있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보를 통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 개발 및 지방의회의 입법 권한 강화를 주요 개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날 행사는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방안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등 두 개의 기조강연 주제에 대해 각각 독일과 미국의 연사들이 강연에 나설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6개 해외도시 대표들이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패널 지정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독일 함부르크 주의회 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함부르크대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울리히 카르펜(Ulrich Karpen)(세계입법학회 부회장)교수는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지방공동체의 자치권을 위해서는 신공공관리의 재정 유연성과 지방세 관련 규제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면서"지속 가능한 재정자원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가지는 헌법상 권리이며 재정 배분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지방 정부 상호 간 공정한 균형 및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한인 2세로서 워싱턴주 경제개발부장관을 역임하고 시애틀에서 첫 여성 시의원에 당선된 바 있는 마사 최(Martha Choe)가‘글로벌 경제 내에서의 지방정부 리더십’을 주제로‘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촉진과 비정부 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함’을 실제 성공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할 계획이다.

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 개최 로고

또 이번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서울시의회와 자매결연도시인 해외 7개 도시 중 5개 도시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바트툴가 다시잠츠(Battulga Dashjamts) 울란바타르 시의회 의장 ▲호아트 반 르(Hoat Van Le) 하노이 시의회 부의장 ▲첸 위팟바원웡(Shane Wipatbawonwong) 방콕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왕 치(Wang Qi) 베이징 시의회 경제금융위원회 위원장 ▲라마잔 카바사칼(Ramazan Kabasakal) 앙카라 시의회 대외협력 부장 등이 자매도시 의회를 대표해 패널 지정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신혜(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시의원이 참석,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전절차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감액규모 증대 등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행사 직전 오프닝 공연에서는 소통과 상생의 길을 주제로 정주미씨(중요무형문화재 이매방 선생(27호 승무) 이수자)가 북소리를 몸을 실어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과 조화가 넘치는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는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오프닝 공연을 기획한 허드슨재단은 미국 뉴욕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고 연극 'Comfort'를 링컨센터에 올려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린 주역이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재정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면서“유사한 어려움에 대응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컨퍼런스가 지방 재정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는 기대를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컨퍼런스를 계기로 만들어진 상생과 협력의 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설기구인 '세계 지방의회협의체'를 함께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박래학 의장의 제안대로 협의체가 구성되면, 향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세계 지방의회들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