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동북아연구재단, 기본절차 빠뜨린 채 해외기관에 25만달러 지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동북아역사재단이 다년도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해외 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예산이 지원된 것이다.

감사원은 9일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낭비 등'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200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한국고대사 연구지원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해왔다. 이 가운데 2차례 전년도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이다. 동북아연구재단은 2009년 12월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빠뜨렸으며, 2013년 6월에는 연구결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누락하고도 각각 2억1900만원(20만달러), 5400만원(5만달러)를 집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한국고대사 연구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연구재단의 '연구지원사업 과제관리지침'에 따르면 다년도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자는 연차보고(연구결과보고서와 다음 연도 연구계획서 제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재단에서 연차평가를 실시해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 과제는 연구비를 계속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과제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감사는 2013년 동북아연구재단이 한강 이북이 중국의 식민지였다는 주제의 영문 책자를 발간하는 등 재단의 설립취지와 배치되는 활동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에 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감사청구내용 등에 대해서는 역사학계 등에서 논의할 사항이고 감사대상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감사중점에서 제외한 채 사업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와 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