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방위 올해 첫 전체회의
미래부 업무보고 보고받는 가운데 통신요금인하 관련 방안 논의
단통법 중간점검 및 단말기완전자급제 논의가능성도 있어
합산규제와 클라우드법안 등 거론될 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중간점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올해 첫 전체회의에서 단통법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신 및 방송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회기에 처리하지 못한 클라우드와 합산규제 법안도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미방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에 대한 방향을 들어보는 한편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의 효과 등도 거론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방위 관계자는 "통신정책에 대해 논의하게 되니 단통법에 대한 중간점검 성격의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왔는지, 보조금 차별이 없어졌는지 등이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지난해 10월 시행 초기 급격한 시장 냉각으로 논란을 야기했지만 현재 이통시장 거래량은 평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다.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9월간 일일 이통 가입자 수는 평균 5만8363명이었다. 단통법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0월에는 일 가입자 수가 평균 3만6935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1월부터 회복세에 들어 5만4957명을 기록한 뒤 12월에는 일평균 6만570명의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 번호이동 건수도 석 달 연속 일 2만건 이하를 밑돌며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었다는 점"이라며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인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논의 대상에서는 빠진 상태다. 아직 정식 발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전체회의 때까지 시간은 있지만 사전 검토기간이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공식안건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며 "다만 단통법이 거론되면 같이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회기 처리가 불발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발전법)과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도 전체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발전법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했지만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서 함께 미뤄졌다. 클라우드업계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미방위는 오는 13일과 23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 처리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는 24일 열린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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