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방위 법안소위…클라우드에 중점·합산규제 처리 '불투명'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유료 방송 합산 규제법안과 클라우드법안을 재심의한다. 하지만 이날 미방위 의원들이 클라우드법안 처리에 중점을 둘 예정이어서 합산규제 처리는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상정된 방송법 일부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 개정안, 클라우드 법안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를 연다. 앞서 두 법안은 지난달, 2일과 29일 열린 정기국회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이 반대해 심사가 연기됐었다.

이날 법안소위의 주요 내용은 KT의 IPTV와 스카이라이프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자는 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에서도 민간 업체의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다.

합산 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으로 현재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이 규제에 빠져 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합산돼 규제를 받는다.

클라우드법은 올해 초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침해사고가 나면 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걸림돌이 됐다. 국정원은 전자정부법을 근거로 공공 영역의 클라우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원 개입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히며 지난해 통과가 유력시 됐지만 불발됐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리지만 클라우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합산규제는 또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방위 한 관계자는 "두 법안 모두 법안소위에 상정이 돼 있지만 클라우드가 핵심으로 합산규제는 좀 봐야 된다"고 말했다.

합산규제의 경우 법안을 발의한 전병헌 의원 등 미방위 야당 의원들이 합산규제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면 권은희 의원 등 여당 일부 의원들은 반대, 혹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