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방장관 4년만에 회담… 주요 안건은

중국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ㆍ중 국방장관은 4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다.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되는 한ㆍ중 국방장관회담은 2011년 열린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과 량광례(梁光烈) 전 중국 국방부장간 회담 이후 처음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회담을 통해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정세,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무력시위' 성격으로 변해가는 북한군의 동계훈련 등 최근 북한 정세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 중국군 유해 추가 송환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북한 핵위협과 핵개발이 동북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ㆍ중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 후반인 2007년부터 중국에 한ㆍ중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를 제안해왔다. 양국은 7년동안 핫라인 설치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지난해 7월 제4차 한ㆍ중 국방전략대화에서 핫라인 설치를 합의하고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지난해 말 양국 국방 수뇌부 간 직통전화 개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핫라인은 설치되지 않고 있다.

국방 수뇌부 간 '핫라인'은 양국 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 측 입장에서는 대북 압박용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북중관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내 급변사태 발생에 대한 대비 성격도 없지 않아 이 같은 측면은 북한을 자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사드 레이더를 통해 자국 영토 상당부분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 기류가 강하다.

군 관계자는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에 놓인 안보문제와 한ㆍ중 간의 교류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긍정적인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